“서울시 활동보조 시범사업은 생색내기”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더 이상 장애인을 우롱하지 말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진정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소득기준의 제한과 최대 월 60시간의 제한, 자부담을 즉각 폐기하고 2007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만적인 서울시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의 43일간의 노숙농성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후 서울시는 12월 한 달간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시범사업을 대해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약속했던 실태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했으며, 10%의 자부담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는 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5억원을 확보했으며, 12월 한 달 동안 416명의 장애인에게 1만6천984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 8천492만여원의 예산만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서울시는 소득기준으로 수급권자와 차상위 200%로 한정하면서 시급히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을 제외시켰고, 하루 2시간도 되지 않는 생색내기 시간으로 제한해 버렸다. 또한 본인 자부담 10%를 부과하는 등 악랄한 칼날을 중증장애인에게 들이댔다”며 “이는 서울시의 전시행정이며 생색내기용 시범사업이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인정했으며 실태조사와 조례제정 등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국사업을 핑계로 약속들과 우리가 요구했던 보편적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급 중증장애인은 28만4천여명에 달하지만 12월 한 달 동안 35개의 중개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받은 장애인은 500명도 되지 않는다”며 “이는 장애인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으로 서울시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사무국장은 “복지부가 시행중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이 축소되면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단위기에 놓이자 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12월이 돼서야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시범사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장연은 ‘중증장애인을 기만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며 중증장애인을 기만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을 상징하는 얼음조각을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로 이용해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