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실질적인 활동보조 제공하라”
서울시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 규탄 결의대회
자부담부과·시간제한·대상제한 즉각 폐기 촉구
2006-12-27 신지은 기자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27일 오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가 12월부터 시작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월 평균 40시간, 최대 60시간의 활동보조인 시간을 제공하며 시간당 10%의 본인부담금(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