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 혁신 의지 보여 달라”

“한명숙 국무총리는 일정을 핑계로 장애아동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장애인 교육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제출하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국무총리의 면담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부입법안의 조속한 제출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7월말까지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지난 5월 국회의원 229명이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정부는 일정을 핑계로 12월에 법안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12월에 정부입법안이 제출돼도 현안 및 정치적 상황 등에 밀려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정부입법안의 심의는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육 교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부나 정부가 시간 핑계를 대는 것은 장애인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할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장애인교육에 대한 혁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정부는 장애학생의 유치원 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말만으로 장애인 교육권이 향상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연내에 정부의 장애인교육관련 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정부는 내년에도 허울 좋은 말만을 일삼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장애인부모회 이현경 회장은 “이 자리에 많은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아이들 때문이다. 정부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입법안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며 “태만한 정부를 향해 계속적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장애인부모회 김미경 천안지회장은 “장애 아동들이 스스로 권리를 외칠 수 없어 부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다. 부모들은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인간의 권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1월 한명숙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거절당했으며, 지난 12일 또다시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