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 ‘불씨’를 살려라
강기정 법안심사소위원장 “우선 검토” 약속
한나라당 협조가 관건…임시국회내 처리 주목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2006년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하지만 2007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는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천막농성 35일째, 단식농성 8일째를 맞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는 11일 오후 여의도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통과는 무산됐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만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애인관련법의 우선 처리를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 대표는 “강 의원에 따르면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야 되나 현재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체가 열릴지 안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 고 대표는 “한나라당이 장애인관련법만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현재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만나 설득 작업을 하려고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천막농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만약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내년에도 통과가 안 된다면 대선 후보 거부투쟁도 벌여야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자로 이임철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한동국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유현 대외협력팀장은 기력이 쇠진함에 따라 단식 농성을 중단했고, 고관철 대표와 이상호 소장만이 단식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