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 혈서 투쟁

“장애인복지법 개정 문제를 정치판의 힘겨루기 싸움에 볼모로 잡아놓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를 규탄하며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붉은 피로 우리의 결의를 말하고 단식투쟁으로 굳은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자립생활지원 제도화 방안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6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장애인복지법개정및생존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연대(이하 공투련)’가 4일 오전 10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비롯한 공투련의 대표단 6명은 자신의 손가락을 칼로 째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혈서를 써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심의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비판했다. 이 혈서는 조만간 국회에 전달된다.

이들은 또한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고관철 한자연 상임대표,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이임철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한동국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등이 단식을 시작했다.

공투련이 투쟁을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한 것은 정화원 의원과 장향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민연금법, 노인수발보험법 등의 법안에 밀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관철 상임대표는 “우리 동지들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추운 겨울 싸늘한 아스팔트 위에서 천막농성을 감행한지 28일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의 이 같은 애절한 외침에는 관심도 없는 국회는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매일 같이 싸움질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대표는 “국회 심의순서 200번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 국회에 계신 나리들은 장애인들을 하찮은 밥벌레로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울분이 터졌다”면서 “담뱃값 인상문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우리의 염원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성민 소장은 “정치인들의 무관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한기와 오한을 느끼게 한다”며 “눈길한번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살려 내고 이 한파를 이겨낼 길은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투련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차례차례 방문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정기국회내 통과에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하고, 전국 각지를 방문해 권역별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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