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대책에 모두의 소망 담았다”
한명숙 총리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장애인이 희망을 가지고 차별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다. 이번 대책수립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을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시행에 대해 의지를 이같이 표명했다.
이번 대책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한 총리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장애인의 삶의 형편을 살펴 볼 때 아직 갈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일이 많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전국 장애인가구의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절반수준이며, 교육여건도 열악해 장애아동 중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70%에 불과하다. 또한 취업 시 겪는 차별의 벽은 여전히 높고 장애인의 이동 여건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삶의 전반에서 생활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장애인 여러분에 대한 지원책을 이번 종합대책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조5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원을 조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정책 개선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장애인은 수혜의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이번 대책과 관련,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연평균 등록장애인이 15.6%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은 더 이상 장애인만의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편안하게 살수 있을 때 우리 모두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잡고 함께 가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