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애인권리조약안 통과 환영"
"후속조치로 장애인관련법 제개정 준비하겠다"
2006-09-01 소장섭 기자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이 지난 8월 25일 유엔 8차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윤석용 장애인위원장은 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을 환영한다. 8월 25일 세계장애인인권사에 길이 남을 날이다. 전세계 장애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조약안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담은 조약으로 9월에 UN총회에 상정되면 20개국이 서명하고 그후로부터 30일후에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장애인에게 다가가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조약이 국내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그 후속조치로 조약의 내용에 맞추어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법의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겠다"며 조행이행과 관련한 준비에 착수할 뜻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제6조 장애인여성, 제19조 자립생활, 제20조 개인의 이동은 한국대표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이는 국제사회에 미치는 한국장애인계의 상징과 징표이며 국제 영향력을 증명한 기회"라며 "이입석 대표를 비롯한 NGO대표단의 노고에 깊이 격려를 보낸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이제 당면과제로 다가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한나라당으로서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