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장애인 복지 그만하라”

“노무현씨, 돈 없으면 장애인 복지는 하지마세요!”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윤석용 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11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꼬집었다.

“자주국방 하는데 621조가 들며, 한 대 1조7천억짜리 조기 경보기를 4대 산다고 한다. 공공부문 5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26조 2000억이 든다고 한다. 참여 정부 들어 공무원 인건비는 5조원이 증가됐고 대통령 자문위원회 예산이 약 2천억 원으로 3년 만에 10배가 늘어 제 식구 챙기기에는 관대한 지원을 한다. 국민에게는 세금폭탄이 안겨지고 국가 빚은 200조가 넘어도 복지는 자꾸 뒷걸음질 시키면서 북한에는 현금으로 퍼주기만 한다.”

윤 위원장은 이어 “LPG 1년 면세액은 2700억원”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 이 돈이 없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유일한 제도를 없앤다는 말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누차 한나라당에서는 LPG 면세를 당론으로 하고 있듯이 장애인을 집안에만 있게 하지 말고 사회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직업, 문화, 교육 등을 받는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에서 SOC 투자를 하듯 다양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을 편하게 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예산 5200억 중 2700억이 LPG 지원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국민의 10분의 1인 450만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너무 적고 OECD 국가 중 꼴지가 아닙니까. 정부계획대로 복지예산을 4, 5년 내 미국, 일본 수준으로 올린다면 편중문제도 없다.”

윤 위원장은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차사라고 대출해주고, 그나마 다닐 수가 없어 장애인은 빚 얻어 차사고, 휠체어도 제대로 못 싣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230만원 짜리 LPG장치를 장착하고, LPG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오래 탈수도 없고, 중도에 팔 때는 24만원 들여서 가스통을 철거하여 제값도 못 받고, 실컷 지원할테니 차사라고 하다 중도에 지원을 안 하면 차를 팔라는 것인지 장애인은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한항공이 9월 1일부터 장애인 할인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도 결국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 후퇴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항공에서 4,5,6급 장애인에게는 요금할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발표에서 보듯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후퇴는 곧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의 장애인복지투자 축소를 가져와 서민을 위한다는 노무현 정권에서 복지의 지출을 지방정부이양으로 복지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듯 사회의 양극화와 장애인의 가난세습화는 예견되는 바”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되도록 당 지도부는 적극 노력해야 하며 열린당도 국민 선무용 예산 지출보다는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이 법을 함께 통과 시켜 장애인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