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LPG지원제도 폐지는 불가피”
복지부, “폐지하는 대신 소득보장은 강화하겠다”
재경부 “면세 반대”…기예처 “장애인예산 '기형'”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실무자들은 “기존 LPG지원제도 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구동성으로 장애인계의 이해를 부탁했다.
보건복지부, ‘LPG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
먼저 보건복지부 김강립 장애인정책팀장은 “LPG지원제도에 복지부 예산의 절반, 중앙정부 장애인 관련예산의 3분의 1이 편성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복지의 3분의 1 또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복지의 절반이 LPG제도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돼야 하는데 현재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LPG지원제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장애인간의 형평성을 내세웠다.
김 팀장은 “소수의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75% 장애인은 원천적으로 이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고 보행장애인 5명중 1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함이 있고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이 제도가 장애인과 가족까지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간접적인 소득보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소득층 보다는 소득수준이 점점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장애인이 간접적 소득보장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갖고 있는 현재 갖고 있는 정책적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팀장은 ▲‘LPG제도 개선이 전체적인 장애인복지의 감소 또는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LPG제도 개선이 장애인복지 확충으로 연결돼야 한다’ ▲‘갖고 있는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LPG제도 개선 원칙을 밝히며 LPG제도 폐지 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절대적 빈곤층 소득계층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이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현금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할 장애인 복지영역은 소득보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가 취약한 계층인 중증장애인,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인 17세 이하 장애아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LPG제도 개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입해 지금보다 더 많은 저소득 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장애수당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까지 근접할 수 있도록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팀장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편의증진, 장애등록제도 개선 등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이동권 부분과 관련해 편의증진에 관한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건교부와 함께 이동편의에 대한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만들고 있다”며 “장애인 직접 참여해 무엇이 불편한지 알아보는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과 내년부터 건교부가 진행할 ‘장애인이동편의평가단’을 통해 장애인의 손으로 직접 파악하는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현재 의학적인 판단만을 하고 있는 장애인등록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의학적인 판단과 사회복지적 판단, 근로능력 판단을 함께해 각각의 사회자원과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단순한 소득보장과 이동편의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 수발서비스 등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서비스가 연령대별로 장애종류· 중증도별로, 소득수준별로 제공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LPG 면세화해도 형평성 해소 안 된다”
재정경제부 이찬우 복지경제과장은 “정부는 향후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원을 한 만큼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만족하느냐 등의 척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 한나라당과 장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LPG 면세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LPG 면세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면세제도로 개편해도 형평성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며 “면세제도로 개편하는 것과 예산 내에서 LPG를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무한정 면세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세제도를 도입해도 재경부 입장에서는 한도를 정해야 한다”며 “감소한 부분은 또 다른 곳에서 걷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LPG면세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LPG제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 달라”
기획예산처 강완구 복지전략팀장은 “조세에 따라 결정되는 국가재정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없으며 이 틀 안에서 복지재정도 결정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 예산 중 어느 한 분야의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야의 예산은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장애인 LPG지원 예산이 현재 추세로 증가하면 다른 장애인복지 분야의 예산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장애인복지 예산은 기형적으로 형성되게 되며,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팀장은 토론회 참석자들과 장애인들에게 “LPG제도 하나만 보지 말고 다른 제도와 함께 전체적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