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위한 LPG에 특별소비세 웬말!”

“면세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의 존·폐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인 지난 24일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제도 토론회에 장애인계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면세만이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현욱 장애인인권복지팀장은 “장애인들에게 차량은 생존수단이므로 원천 면세로 전환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팀장은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LPG연료는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귀금속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장애인차량 연료는 면세돼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팀장은 “면세정책을 쓴다면 정부세수만 조금 줄이면 되는 것이고, 복지부 예산은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고 덧붙였다.

‘택시업계의 면세 요구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고 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사회연구원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김 팀장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택시는 리터당 154원이라는 금액을 지자체로부터 환급받고 있으며, 택시회사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회사이고, 장애인은 사치하려고 LPG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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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민수 조직지원팀장도 ‘면세’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기존 LPG지원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강 팀장은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정착된 LPG연료 지원사업은 유지가 돼야하고, 별도의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 없고 예산의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해 면세제도로 개편하자”고 강조했다.

강 팀장은 “장애인 차량은 부의 과시용이나 사치품, 재산 축재의 수단이 아니라 휠체어, 클러치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LPG연료 구입 시 바로 면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팀장은 ‘1물2가 원칙에 위배되고 과다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다사용이나 부정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묻고 싶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가 우려된다면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실시하면 된다. 그 또한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팀장은 “힘 있는 집단에게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가렴주구’(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없는 장애인에게서 세금을 걷어 더 없는 장애인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조라며 이것부터 시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하상대 특수학교 교사도 LPG제도가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기존 LPG지원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현 제도를 건들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사는 또한 “정부는 밥그릇을 키울 생각도 없고 밥그릇을 따로 만들 생각도 없어서 우리들까리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결구 장애인복지예산의 전체적인 크기를 키우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