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연료 원천 면세화가 대안이다”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유지냐, 폐지냐’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이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하지만 한나라당으로부터 LPG지원제도를 아예 면세제도로 전환하고, 이동수당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결실을 거뒀다.

이미 알려진 대로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측 토론자들은 LPG지원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반면, 장애인계 토론자들은 LPG지원제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면세화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LPG지원제도는 소수의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상당수의 다른 장애인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당할 수밖에 없다”며 LPG지원제도 폐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팀장은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바로 소득보장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LPG지원제도 폐지를 통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확대,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제도 도입 등의 소득보장정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기획예산처 복지전략팀 강완구 팀장과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이찬우 과장은 ‘LPG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다른 장애인복지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사실상 복지부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장애인계 토론자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정책인 LPG지원제도는 유지돼야 하며 나아가 아예 면세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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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토론자들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형평성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LPG지원제도의 예산을 빼서 다른 장애인복지에 투입하기 보다는 장애인복지 예산 자체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500여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도 종합토론 시간을 통해 LPG지원제도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정책을 축소하기 보다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큰 관심을 나타낸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LPG지원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하고, 차량이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이동수당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시, 장애인계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정화원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기 전 인사말을 하러 단상에 올라 “LPG지원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장애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반면 애초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던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아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측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회의원 장향숙 의원실, 국회의원 정화원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