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활동연대(이하 전발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고영인 국회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돔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해 더욱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24시간 돌봄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 고영인 국회의원도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민 동원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돌봄에 대한 인식변화와 공공의 과감한 투자계획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의 투자와 책임성, 민간의 전문성, 접근성 등을 접목해 전문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돌봄 제공기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전발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은 최근 2년 간 발달장애 자녀와 가족의 비극적 선택이 20여건 발생하는 등을 계기로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하지만 현재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으로 돌봄 공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토론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본시장의 참여 기회 제정 의견이 나왔다. 또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위해 현장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수요인원 산출 근거를 확보해 이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실제적인 활동지원사업 확대와 긴급돌봄 서비스 추가 등에 따른 인력과 예산 추계, 개인별 맞춤 돌봄을 위해 개인과 가족에 대한 욕구와 문제 등 탐색 및 서비스 방향 제시, 발달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거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단기적으로 대응 전략 수립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밖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확대 ▲복지 사각지대·위기가정 발굴 ▲중장기적·체계적 정책 마련 ▲시·군별 복지 편차 해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전발연 홍정봉 이사장은 “더 나은 발달장애인의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제공기관의 처우와 권익을 대변할 것”이라면서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관련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중심의 혁신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R&D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에 앞서 식전행사로 ㈜캐리어공조시스템 에어마스터에서 발달장애인 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8000만원을 전발연에 기부했으며,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과와 전발연이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및 취‧창업지원 R&D 분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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