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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라”
장향숙 의원, 복지부 실무자들에게 강력 주문
현애자 의원, “서울시 센터지원 축소 부적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7-06 16:07:22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수행의지와 진행과정을 점검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실무자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복지부 내부평가에서 자립생활 지원과 여성장애인 지원으로 재활지원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좋은 자체평가를 받을 만큼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한국적 대안에 대해 복지부가 치열한 고민을 통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장애인이 한국 사회에서 처한 특수한 어려움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자립생활관련 시범사업으로 15억 예산을 3년간 총 10곳에 자립생활 센터에 지원한다고 들었다. 서울시 경우는 2년 전부터 8개 센터 지원을 실시해 왔다. 그런데 복지부의 계획에 의해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3곳으로 축소됐다. 8개 센터 사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계적인 적용은 적절치 않고 지역의 실상에 맞게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옥주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나갈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도의 신청을 받아 지역 균형을 생각해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범운영 사업은 변경할 계획이 없고, 서울지역의 센터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장섭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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