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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새마을호 할인폐지, 꼭 막아야…”
정화원 의원, “복지부 손놓고 있을텐가” 질타
김재윤 의원, “장특위가 적극 건의해야” 강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7-05 17:01:39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KTX·새마을호 할인제도 폐지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을 질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KTX·새마을호 할인제도 폐지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을 질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내년부터 폐지될 위기를 맞고 있는 KTX·새마을호 할인제도 문제가 지난 6월 22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각부처 업무보고 자리에 이어 5일 보건복지부 실무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슈가 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00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지난 2004년 KTX, 새마을호 열차 운임 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에 대한 예산처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PSO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다.

문 실장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노인 우대차원에서 실시돼온 새마을호 및 고속열차에 대한 할인제도는 법 규정이 없이 철도청의 영업정책으로 실시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초 철도청이 공사화되면서 새마을호와 고속열차에 대해서도 법규정 반영을 요구, 미반영시 2006년 1월부터 할인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해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무산된 것.

문 실장은 이날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공사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현행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복지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 실장은 “순수 민간사업자인 항공사 및 여객선의 경우에도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할인을 경영전략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철도공사가 할인이 철도공사 영업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현황분석 자료를 토대로, 장애등급별 차등할인 방안 또는 주중·주말 할인료율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한다, 철도공사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성을 띠어야한다. 항공기등 민간기업이 해주는데 국가에서 안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손놓고 있을 것이냐”며 질타했다.

정 의원은 “조금 있으면 장애인단체들이 왜 폐지를 못 막느냐고 성화가 일 것”이라며 “그러기 전에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LPG 할인제도도 필요하고, 철도할인제도는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여러가지로 부족하다”면서 “이 부분은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의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2일 각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KTX·새마을호 폐지 위기에 대해 장애인계의 불만을 건설교통부측에 전달했으나, 건설교통부측에서는 “당국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답변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소장섭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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