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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2009년 월 16만원까지 인상
2006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추진
복지부,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에 보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7-05 15:58:05
보건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실장이 5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장애인복지정책 주요현안 및 추진계획을 보고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실장이 5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장애인복지정책 주요현안 및 추진계획을 보고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오는 2009년 중증장애인 1인당 장애수당이 월 16만원까지 인상되고, 경증장애인 1인당 장애수당은 6만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5일 오전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실무자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정책 주요현안 및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중증장애인 6만원(경증장애인 2만원)의 지급단가를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2009년까지 16만원(경증 6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증의 경우 매년 1만원씩 인상하되, 중증의 경우 2007년까지 3만원씩 인상하고 2008년부터 2만원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적용하면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의 경우 2006년에는 월 9만원, 2007년에는 12만원, 2008년에는 14만원, 2009년에는 16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경증장애인(3급~6급)의 경우 2006년에는 월 3만원, 2007년에는 월 4만원, 2008년에는 월 5만원, 2009년에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한정돼 있는 지급대상도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해 차상위(120%) 또는 차차상위(150%)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 및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2009년에 16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추가비용을 바탕으로 세운 것인데, 이는 이미 5년전 통계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기초조사를 제대로 장애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장애수당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한해 주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향후 대상을 넓힌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수급권자를 잣대로 선을 긋는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소장섭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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