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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장애이해교육 의무화 절실”
전문가들, “통합학급 교사가 장애를 몰라”
국가인권위 교육부에 ‘의무화 권고’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7-02 15:10:40
간담회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간담회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장애인 교육권 보호를 위한 차별 실태파악 및 차별 기획조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국가인권위 제3소위원회 정강자 위원장은 “장애인은 교육에 진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교육 전 과정에서 침해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실태 파악을 통해 인권위에서 장애인 교육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진정사건 구제방법, 기획조사 등 인권위의 활동방로를 찾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인교육계 대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정재우 정책국장, 장애인교육권연대 구교현 조직국장, 장애인참교육부모회 김경애 회장이 참석했으며 인권위에서는 제 3소위원회 정강자 위원장, 차별조사과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이 인권위에 제안한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통합교육교사, 장애이해교육 절실=통합교육환경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과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장애인참교육부모회 김경애 회장은 “통합학급의 교사는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장애아를 떠맡긴 했으나 사전에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합교육반의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장애이해 정도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며 장애이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정재우 정책국장도 “현재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처럼 장애이해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에서 교육부에 각 학교에서 장애이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측은 “인권위 차원에서는 장애에 대한 교육만 별도로 실시하도록 권고할 것인지, 인권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취학유예과정 차별조사 필요=지난 4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표한 ‘취학유예 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학유예 아동 중 18.5%가 장애로 인해 취학이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질병 등으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취학의무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수의 아이들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와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교조 특수교육위 정재우 정책국장은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면제 사유를 조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취학유예 이후에 장애아동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조사도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취학유예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성인장애인 교육권 실태조사 절실=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차별 해소를 위해 우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구교현 조직국장은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장애인 교육권 박탈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성인장애인 교육차별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권위에 성인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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