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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장애인의무고용제 적용방침 ‘윤곽’
교육부, “2007학년도 임용고시부터 실시”
유치원-특수학교-초·중등-사서등 전분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6-30 10:00:32
교육부는 2007학년도 교원임용고시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의무고용제 적용대상 직종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 중등 및 보건교사, 사서 등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임용시험 선발대상 전 분야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2006학년도 임용시험 예정공고를 통해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적용교과 및 선발 예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실시되는 07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단 2007학년도 교원임용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뽑을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장애인 고용비율이 2%미만인 기관은 2%가 될 때까지 공개전형에서 5%를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 배정은 일반직 국가공무원 채용방법에 따라 모집교과별로 이뤄진다. 하지만 올해 중등임용시험을 기준으로 교육청별 선발인원이 20명 이상인 교과는 전체의 14.8%인 53개 수준이며, 교원임용시험의 자격이 있는 교대 및 사범대 재학생은 약 154명(교대 4명, 사범대교대 약 150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과 선발인원이 20명 미만이라 5% 의무고용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차년도로 이월·누적하여 구분모집 대상인원이 1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해에 장애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 인원을 일반 응시생으로 대체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상 인원 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직 교원 중 장애인이 약 1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내년 중으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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