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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 일부조항 신설 필요
“국가·지자체 지역사회지원 시책마련” 별도항목
‘장애인복지실태조사 차별성 규정 필요성’ 제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6-25 12:00:17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기본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지역사회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마련을 위한 별도조항 등 일부 조항신설에 입을 모았다. 또한 ‘서비스전달체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기존의 법체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리플]국회서 부는 장애인법 제·개정 바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안에는 제7조 보호자에 대한 배려 조항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참여보장으로 바꾸고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기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 정책결정과정의 장애인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해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의 개념을 사회적 참여의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보완, 재정립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중증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 및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여기에 장애인이 자기결정에 의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활동보조인의 파견 및 활동보조비 지급,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재활서비스제공 및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자립생활 연구,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정 내용에는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도 구성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삭제됐고, 장애인실태조사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충실한 장애인정책수립과 연구를 유도했다.

이 밖에도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정보접근 의무화 조항 신설 ▲국가적인 주요행사에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비치를 의무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을 명시 ▲스스로 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 장애정도,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한 활동보조비 지급 규정 신설 등 정보격차 해소 방안과 장애인 활동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다.

일부별도 조항 신설 필요=이날 토론자들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에 대한 큰 이견을 보이진 않았지만 지역사회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마련을 위한 별도조항 등 일부 조항신설에 입을 모았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처장은 “이미 지방으로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이양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시책에서 제외된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별도의 조항으로 지역사회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마련을 위한 조항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는 “개정안 제28에서는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실태조사와의 차별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차별성으로 무엇을 둘 것인가”라며 실태조사의 중복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의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왕진호 과장은 “자립생활 및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보조비용 지금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과 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 및 모델개발 등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그 결과를 반영,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과 관련 “장애인복지법을 서비스 법으로 한정짓는다면,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 개정을 통해 조정해 주도록 안내하는 방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서비스전달체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기존의 법체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 기본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에이블뉴스>
▲지난 23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 기본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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