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내용을 인쇄합니다.기사목록으로 갑니다. 복지/건강 > 복지
복지부, 장애범주 및 소득확대 ‘시사’
지방이양사업 예선편성 실태 이달 내 점검
위원들, 미신고시설 등 논란 현안 집중질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6-24 18:37:26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 각 소관부처별 첫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련 질의를 통해 장애인 정책과 관련이 가장 많은 만큼 복지예산 지방이양 문제점,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 LPG차량 지원사업 등 현재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장애인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장애인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 예산의 지방이양=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애인특위 위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장애인복지 예산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봉숙 위원(민주당)은 “예산허가권 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설을 지자체로 이관 시 수요에 맞게 공급 가능 하냐”고 물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기대하는 만큼 복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이양사업 예선편성실태를 6월 내 점검해 소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지자체별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과 관련 “분권교부세 배정수준 이상 편성 여부 및 지방비 편성실태를 파악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위원을 비롯한 김충환(한나라당), 강성종(열린우리당) 위원들은 “지역별 재정자립도가 다른 상황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의 지방이양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복지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방안이냐, 탄력적 지원 체계는 있는거냐”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 봐서는 걱정할 측면이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가 더 (장애인복지를) 잘 할 것이라고 본다. 내년이 지자체 선거기간이고 하니, 선거과정을 통해 지자체별 복지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리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별로 맞춤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독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 예산의 축소에 대한 우려와 관련 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자체별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장애인복지 예산의 축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득보장 강화=복지부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현재 중증장애인에게 6만원, 경증장애인에게 2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2006년에는 중증장애인 9만원, 경증장애인 3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 및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비율을 금년도중 최고 20%까지 제고하고, 자치단체 관련조례 제정 여부 등 매점․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 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애인특위 손봉숙 위원(민주당)은 “현재 복지법 38조에 장애인새산품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중앙부처에서는 8.5%만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복지부 47%, 노동부 5%, 교육부는 15%, 문화관광부 17% 등 우선허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충환 위원(한나라당) 또한 “매점·자판기 우선허가를 장애인에게 하고 있지만, 명의만 장애인이 갖고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이용해 이익을 보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장애인 실태조사=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등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비난도 거셌다.

김형주 위원(열린우리당)은 “지난 2000년 통계청에 의하면 70.7%에 불과했던 등록 장애인이 90.2%로 나타났다. 국내 장애인 중 정말 90.2%가 등록했다고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 또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자신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산업통계와 사회통계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장애인등록 숫자가 급증해온 것은 사실이며 서구 장애유형에 비해 우리는 범주가 협소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경우 전 국민의 10%를 장애인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3%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04년 말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인등록현황은 총 161만 2천 99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김 위원은 “장애인에 대한 통계 수치가 정확해야 한다. 단순통계에서 벗어나 어린이, 청년, 노인 등 장애인통계를 분석하고, 소득별로도 분석해 장애인복지정책의 타켓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손 위원은 현재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학생 EBS교육방송 접근과 관련 자료 등을 복지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장애인 LPG차량 지원사업=장애인특위 고흥길 위원(한나라당)은 장애인 LPG차량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이로 인한 부정수급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추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협력하여 LPG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법사례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자 문제 이외에도 그동안 지원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아 과·오용 및 차량 미소유, 타연료 차량 소유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LPG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하고, 앞으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 및 장애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경수 위원(열린우리당)은 “LPG차량 지원 혜택 받으려면 LG장애인복지신용카드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발급 받아야하는데, 그런데 왜 굳이 LG카드만 이용해야하냐?”면서 “이 또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위원은 “신용불량자의 경우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또 제일은행과 우체국에서만 결제계좌를 만들어야한다. 왜 그런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정부나 집행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장 의원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을 받기 위해서 도로공사가 확인하는 복지카드를 따로 만들어야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왜 통합하지 않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미신고시설의 양성화=오는 7월말까지 신고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인권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미신고시설은 강제 폐쇄된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장애인복지정책 주요현안 및 추진방향’ 자료에는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과 관련, 강성종 위원(열린우리당)만이 질의를 준비했다.

강 위원은 “50%는 전환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자율평가 하다보니 문제가 많다”며 “어떤 시·도는 미신고 시설이 59개 인데 선정위는 모든 미신고 시설을 현장방문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단 2시간 만에 평가해 버렸다. 과연 선정위 평가에 맞춰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문젠가? 인권침해시설을 절대 제외시키겠다고 했지만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 선정위의 공정성확보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역을 잘 아는 인사들로 구성해 현장을 엄정히 확인토록 하겠다. 시설이 선의를 갖고 출발했으나 기득권에 안주하는 면이 없지 않거나 또 노력해도 조건부 인가시설로 되지 못하는 곳도 있다. 그런 곳은 인가시설이 되도록 재정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직업재활사업=김형주 위원(열린우리당)은 직업재활사업기금과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위 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사업의 비효율성을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면서 “직업재활사업이 일반회계와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복지부 산하 법인과 장애인공단 등으로 이원화되어 업무의 중복과 갈등으로 일선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은 이어 복지부 직업재활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협의하여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수행기관과 장애인공단 지사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양승주 고용평등국장은 “업무를 분리해 기금은 취업장, 사업장 등 기금사업기관에 쓰이고 있고, 일반회계는 시·도 통해 보호고용사업장 운영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2004년 238개소에서 올해 248개로 확충하고, 지난해 7천400명이었던 직업재활시설의 보호고용 인원을 7천77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증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센터를 6개소로 확충하고 일반사업장 취업실적을 2004년 3천700명에서 3천800명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업무 보고했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나경원 위원(한나라당)은 현 국무총기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지난 2003년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이후 2004년 12월 29일 국무총리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의 정부위원 17인과 민간위원 13인 등 총 30인의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나 의원은 “필요성을 공감해 설치했으나 1년에 한차례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조정기능의 상실 그리고 실질효과 없는 실행위원회로 비판받고 있다”며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를 설치함으로 총괄·조정 업무만 아니라 집행업무를 다루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위상을 갖추어 장애인관련 사업의 추진력 및 실효성 확보할 필요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애 범주 확대=복지부는 장애범주의 확대 실시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나 위원의 질의와 관련 “올 하반기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타 신체적·정신적 장애 중 중증장애를 중심으로 대상 장애를 선정해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손봉숙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손봉숙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창옥 기자 (ablenews@ablenews.co.kr)
 
뒤로화면을 상위로 이동 이 기사내용을 인쇄합니다. 기사목록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