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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새마을 할인 폐지 장애인 불만 전달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전국 4곳 뿐” 지적
건교부 '법규정 없어 난감'…여성부 ‘법개정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6-24 17:57:08
지난 22일 열린 장애인특별위원회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노동부, 복지부를 제외한 각 부처 중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여성부에 대한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가 눈에 띄었다.

이날 관심을 모은 위원들의 질의는 최근 이슈가 됐던 장애인성폭력, KTX, 새마을호 할인 적용 문제, 장애인종합수련원 공사 진행 등이다. 특히 질의와 관련해 3개 부처는 당황하면서도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들 3개 부처와 관련된 주요 질의 및 답변을 묶었다.

정화원 위원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울시 휠체어 리프트 설치건에 대해 다그쳐 묻자 추장관이 건교부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 답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화원 위원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울시 휠체어 리프트 설치건에 대해 다그쳐 묻자 추장관이 건교부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 답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KTX, 새마을호 할인 적용 어려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장애인들의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 역 휠체어 리프트 설치 문제’와 ‘KTX, 새마을호 할인 적용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화원 위원(한나라당)은 “장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역사 휠체어 리프트 설치건과 관련해 건교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 달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역 34곳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건교부는 주무부처로서 서울시와 회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자제해야 하지만 실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 장소가 협소하다거나 기타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다. 이럴 경우 부득이하게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 위원이 “지금까지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본적이 있느냐? 현재 지하철역 34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할 입장에 있다는 것이냐”며 따져 묻자 추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리프트 설치에 대한 보고는 받았다. 이 업무보고를 계기로 서울시와 리프트 설치를 꼭 해야 하는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이러한 답변을 들은 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전 장애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어떤 장애인은 리프트 타기가 소름이 끼친다고 할 정도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감이 있다. 건교부는 다른 문제보다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장향숙 위원(열린우리당)은 한국철도공사가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장애인 할인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문제에 대한 장애인계의 불만을 전달했다.

장향숙 위원은 건교부에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건교부는 기존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된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에 대해서만 할인제도를 유지하고, KTX와 새마을호에 대해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표해 장애인계는 분노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교부측은 “무궁화호와 통일호의 장애인이용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공익서비스부담금이라는 법적 근거를 통해 할인이 되고 있지만 새마을호나 KTX는 그런 규정이 안 돼있고, 그동안 할인이 이뤄진 것은 각 철도청의 영업정책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 경우 할인에 대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교부측은 “현재 철도공사나 건교부차원에서는 무궁화호나 통일호와 마찬가지로 KTX와 새마을호도 장애인복지법에 보상 근거를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당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개정, 장애인보호시설 설치 근거조항 마련

장하진 여성부장관이 장애인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하진 여성부장관이 장애인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여성부=여성부 관련한 질의 시간에서는 최근 이슈가 됐던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지원, 장애아 보육환경의 열악함을 해소할 대책에 대한 질문이 쇄도 했다. 또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성폭력 상담소 지원문제, 성폭력 피해자의 사후 생활 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봉숙 위원(민주당)은 장애아 보육과 관련 “보육시설이 장애아 통합보육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1개 소당 특수교사 배치인원수가 평균 0.4명, 치료사 0.1명에 불과하다. 이런 수준으로 장애아 보육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갑원 위원(열린우리당)도 “보육시설에 특수교사, 치료사 1인당 장애아 비율이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장애아 성장발달을 돕는 교육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서 위원에 따르면 현재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특수교사 1인당 장애학생 12.4명, 치료사 1인당 18.7명이 배치돼있다. 장애아 통합시설은 특수교사 1인당 18.3명 치료사 1인당 59.5명으로 배치돼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우선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 보육시설을 30개소씩 확충해갈 계획”이라며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위해 장애아를 3명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교사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특수교사, 치료사를 장애아동 10인당 1인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는 기준을 9인당 1인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장향숙 위원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와 관련 “현재 가정폭력까지 포함해서 장애인피해자보호시설은 전국에 4곳뿐이다. 거기다 종사자도 아직까지는 비장애인보호시설과 똑같은 형편이다. 정신지체성폭력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여성부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다른 시설에 비해 장애인시설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설 규정과 관해서는 다른 시설과 차이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시설 운영 기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장 장관은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는 자신에 대한 보호나 사건진술에 비해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불리한 현실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전문센터를 올해 2개를 추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 피해지원에 힘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향숙 위원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쉼터와 관련해 “여성부는 성폭력피해자여성시설에 대해 최장 9월까지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여성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정신지체장애여성들로 주로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지체장애여성들은 법적 조처가 끝나도 집이나 지역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며 “정부에서 정신지체장애 성폭력피해자들에게 그룹 홈을 지원해 피해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성부장관에게 의견을 전했다.

장애인종합수련원→장애인종합체육시설로 건립

문화관광부=정화원 위원은 문광부에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정 위원은 “장애인체육업무의 이관과 함께 종합수련원 건립도 문광부로 넘어 갔다. 하지만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계획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문광부측은 “복지부에서 장애인종합수련원으로 계획해서 734억을 들여 추진해왔고, 장애인종합체육시설로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와 관련 274억이 확보돼 있지만 나머지 500억 정도가 미약, 자금마련을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광부측은 또한 “국고와 기금 등에서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2008년 초에 열리는 북경올림픽 전에 완공해 올림픽 준비를 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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