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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전공 장학사…교육청 ‘평가항목’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늘리기 위해 협의 중
교육부, 장애인특위 의원 질의 답변서 밝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6-23 14:49:03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장애인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장애인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
지난 22일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 후 처음 열린 각 부처 업무보고자리에서는 장애인 교육에 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날 장애인특위 위원들은 특수교육예산,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야학 지원 등 장애인 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교육부에 지적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주요 업무보고 내용과 장특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특수학교 4개교 신설 및 특수학급 264개 증설, 장애이해교육 전용사이트 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확충 등을 들었다. 또한 2005년에는 특수교육정책과 신설,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교재․교구 지원, 장애인야학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업무상 미흡했던 점으로 지방교육재정 부족, 지역간 특수교육지원의 불균형 현상, 학교의 물리적·사회적·교수적 여건 미비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최근 들어 장애학생 부모 및 관련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는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요구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05년에는 ▲국·공립대학 부설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특수교육 실태조사 시기, 방법, 내용, 조사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도교육청에 초·중등 특수교육 전담인력 배치 확대 및 특수교육 담당관제 신설, ▲국립특수교육원 청사 이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제 시행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교육부 실무자의 업무보고 이후 장애인특위 위원들은 장애인 성인 교육, 특수교육 예산 확보 등 교육 전반에 걸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답변을 요구했다.

▲장애 성인에 대한 교육 대책 마련=교육부는 올해 전국 14개 장애성인 야간학교 중 법인으로 등록된 4개 야학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야학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야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장애로 인해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국에 있는 14개 성인야학 중 교육부는 올해부터 3곳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야학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특수학교 소속으로 청년학급 같은 것을 개설해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야학에 대한 지원은 현재 법령체계상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통해 야학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특수교육 예산 확보=2005년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2.6%에 해당한다. 정화원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 예산의 부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장애인교육예산이 전체교육예산의 10%안팎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2.6%에 불과해 참으로 부끄럽다. 현재 장애인계에서 요구하는 특수교육 예산 6%는 언제쯤 마련되나”라고 김 장관에게 질문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특수교육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교육환경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또 국고나 지방비의 투자를 계속 늘려 장애인교육예산비율을 높여 나가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2천여명을 전국 학교에 배치했다. 특수교육보조원 1인당 년 9백5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국고 30%, 지방비 70%로 지원된다. 이에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향숙 의원은 “지난해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사업에서 지방비 대응투자가 부족한 시도가 발생했다”며 “지방비가 부족해서 국고지원금을 다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의 예산배분이 3:7로 되다보니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최소한 5:5수준으로는 개선해야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고보조율이 30%이다 보니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4개 시도가 대응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특수교육보조원 임금이 일용직단가로 책정돼 있다보니 학교 회계서무직과 같은 다른 보조원의 임금과 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늘려야겠다고 생각,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담당공무원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치=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시․도 교육청에 초․중등 특수교육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담당관제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의원은 특수교육 담당공무원을 특수교육관련 전공자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장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203명의 특수교육 담당공무원 중 절반이상인 125명이 특수교육관련 자격 미소유자”라며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78명 중 43명은 시험을 통한 자격소지자이고 실제 학부나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총 3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한 “시·군·구 교육청은 장애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도 있고 좀 더 세밀한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성을 요한다. 모두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전공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특수교육을 직접 해 본 교사들이 행정업무에도 자꾸 뛰어들어야 특수교육이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장 의원과 견해를 같이 한다”며 “지금 교육부에서도 시도교육청별로 초중등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전공 장학사가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82개 지역 교육청 당 최소 1명이상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학사가 배치되도록 앞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데 이 부분을 평가항목으로 넣어 독려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아 사교육비 절감 위해 공교육 역할 확대=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장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기관에서 치료교육과 치료서비스 등이 모두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각 관련부처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장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5만원이라는 통계가 있다. 실제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장애아 부모들은 학교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가 한꺼번에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복지부 등이 상호 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의 예산을 갈라 쓰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의원의 지적에 대해“치료교육교사와 치료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실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장에서 치료교육교사와 치료사의 역할한계가 얼마만큼 명쾌하게 분담될 것인지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치료교육교사 양성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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