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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올해 12월 장차법 입법청원 예정
복지부, 장추련안-인권위안 수렴 내년 입법청원 전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6-25 17:10:50
 장추련 박종운 법제위원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 장추련 박종운 법제위원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직접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빠르면 오는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에 입법청원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을 통해 자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장추련안, 국가인권위안과 종합해 최종적인 복지부안을 마련, 내년 즈음에 입법청원할 전망이다.

장추련 박종운 법제위원장은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각 분과별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기초 작업등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11월 중에 상집위 및 집행위 단위의 의견을 거쳐 장추련 안을 완성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에 입법청원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올해 안에 기초적인 안을 갖고 있어야 만이 내년에 총선 등의 정치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같아 이렇게 1차적인 목표를 삼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장추련이 추진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제정운동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제정 흐름에 대한 관계정리가 주요한 관심거리가 됐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에 대해 “장추련 상임집행위원회의 현재 입장은 ‘장추련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최소한) 우리 장추련이 법 초안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복지부 중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준비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정중히 사절’한다는 것”이라며 “복지부 안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이 반영되기를 기대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장추련의 법안 제정 작업에 집중돼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복지부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은 정부조직으로서 복지부의 법안일 뿐 과거의 경험상 그것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내용으로 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하에서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들어낸 법안이 중요시될 것”이라며 “다만 장추련의 법안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면 그때는 대외적으로 복지부뿐만 아니라 어느 정부조직, 국가기관,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또렷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권오상 서기관이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반면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권오상 서기관은 “왜 복지부에서 별도로 장차법 시안을 만들어야하나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차법은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와 같은 단계로 복지부 안이 여러분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람직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사무관은 “여러분들의 안과 복지부안, 국가인권위안이 합쳐질 때 바람직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탄생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복지부 추진단 안에서 초안을 올해 말이나 내년 2월 사이에 만들어서, 장추련안, 인권위안과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복지부안을 만들어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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