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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9월 국회 제출
재경부, LPG부탄 특소세율 인하 법률 준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27 15:42:00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 중 정부 입법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오는 7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료에는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에 기초해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돼 있으며, 법 시행 시점은 오는 2006년 7월로 잡혀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하를 담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2006년 1월로 잡혀 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장애인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하(상한연령 연장)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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