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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당분간 전동휠체어 급여 불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중…빠르면 5월말 가능
새 개정안 통과되면 건강보험과 시간차 사라질듯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27 14:35:3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애인 수급권자들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등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더 기다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등도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애인 수급권자들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20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0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결재 등의 단계를 거쳐야 개정안이 공포되기 때문에 장애인 수급권자들은 빨라야 5월 말에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 같이 건강보험 장애인 가입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애인 수급권자가 동시에 전동휠체어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법도 다르고, 재원도 다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 예산에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들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급여혜택을 받고 있다. 해당 법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으로 다르다.

특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대상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목록이 따로 마련돼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일이 다시 개정해야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목록을 아예 삭제하고,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등 국민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장구 지급기준 변경시 이를 의료급여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예고가 됐지만 당장 새로운 보장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들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 관계자는 “매일 장애인들의 민원 전화가 쏟아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라며 “의료급여는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당장 결정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장애인보장구 기준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종 수급권자는 기준금액의 8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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