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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대위, 인제경찰서 인권위 제소
“인권침해 고발하는 생활인을 다시 시설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26 21:22:24
시설공대위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제경찰서와 인제군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이블뉴스>
▲시설공대위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제경찰서와 인제군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이블뉴스>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설공대위)가 “시설 내 인권침해를 알리기 위해 경찰에 찾아간 생활인들을 시설로 다시 돌려보내 보복조치를 당하게 했다”며 인제경찰서를 상대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시설공대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심신수양원에서 생활하던 생활인 조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2월 9일 원장이 명절을 쇠러 자리를 비우자 도망쳐 나와 인제경찰서로 찾아가 장모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생활인들은 당시 장 형사에게 “돌아가면 원장이 우리를 죽인다, 제발 살려 달라” “집에 보내 달라,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비라도 달라” “가족들에 의해 시설에 보내졌으니 가족에게는 연락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장 형사는 “당신들이 시설에서 도망쳤고, 시설에 부채(생활인들의 미납한 입소비)가 있을지 모르니 그냥 집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시설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긴 했으나, 가족들이 오기 전 경찰은 4명 모두를 경찰차에 태워 시설로 돌려보냈다.

이후 생활인 4명 중 1명은 가족이 와서 데려가고, 나머지 세 명은 경찰서에 시설내 인권침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원장에 의해 3일 동안 감금당하고, 폭행을 당했다. 문제의 원장은 이들에게 3일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대소변도 아침에 양동이를 넣어주고 해결하도록 했다.

특히 시설공대위는 인제군에 대해 “복지부가 4월 14일 강원도에 공문을 보내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강원도는 양양 산불을 핑계로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관리감독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제군은 이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할 의지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시설에서 생활했던 조모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거기에 갇혀있으면 비참하게 죽는다.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라며 울분을 토했으며, 또 다른 생활인 박모씨는 “경찰은 서류만 작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경찰이 우리를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시설공대위는 관할 지자체인 인제군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고발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범했다”며 향후 인제군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김정하씨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에 대해 시설장만을 고발했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할 것은 시·군·구”라며 “이러한 검·경의 반인권적 행동을 뿌리 뽑기 위해 고발과 인권위 제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심신수양원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생활인들을 전원조치시키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이나, 현재까지도 12여명의 생활인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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