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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사교육비 연말 소득공제 추진
사설특수교육실 학원 인정하면 세제혜택 가능
조배숙 의원 발의 ‘학원법’ 개정안 국회 심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22 20:43:59
지난 15일 열린 '전국부모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고 있다. <에이블뉴스>
▲지난 15일 열린 '전국부모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고 있다. <에이블뉴스>
사설특수교육실을 이용하는 장애아 부모들과 시설 운영자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과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아 치료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설특수교육실을 학원 또는 교습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조배숙 의원이 동료의원 23명과 지난해 10월 26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에 따른 치료교육을 실시하는 사설특수교육실을 학원 또는 교습소의 정의에 새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돼 사설특수교육실이 학원 또는 교습소로 인정받게 되면 사설특수교육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부모와 운영자는 소득세 연말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조 의원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6월 에이블뉴스와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장애아동 사교육실태에 따르면 장애아동 부모들의 약 85%가 치료교육, 언어교육 등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며,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돈은 월 평균 30만원 미만 37.9%, 3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54.8%, 90만원 이상이 7.3%로 나타났다.

현재 사설특수교육실은 장애 또는 장애위험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기교실·특수교육센터·발달연구소·언어치료실 등의 명칭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 기관의 수,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 운영중인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련 법률이 없고 주무관청이 부재해 치료교육에 대한 실태조사가 곤란한 실정.

다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200여개의 사설특수교육시설이 운영 중이며, 장애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들의 신체·인지·의사소통·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한 학습·훈련·치료 등의 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별로 지도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지도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의원은 “사설특수교육실이 교육기관이나 복지기관으로 규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이 기관들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이용료에 대한 소득세 연말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사설특수교육시설을 학원 또는 교습소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것은 그 시설 자체의 성격상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사설특수교육시설에 대해 시설․강사․교육과정 등에 대한 적정한 규율을 함으로써 장애아 및 그 학부모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기본적으로 학원법은 교육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주류를 이루며,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주요 내용은 아닌 상황”이라며 “현행 학원법을 사설특수교육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배숙 의원실은 이 개정안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시점을 오는 6월로 내다보고 있다.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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