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내용을 인쇄합니다.기사목록으로 갑니다. 여성/아동 > 여성
여성부, 장애여성단체 사단법인 거부
지장협 여성부서 독립한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여성부 “주무관청이 되기 적합지 않다” 불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21 14:39:09
여성부가 한 장애여성단체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불허가 결정을 내려 문제가 되고 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로고.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로고.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거부당한 장애여성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여성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독립한 내일을여는멋진여성(회장 허혜숙). 여성부는 이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민법32조의 규정에 따른 주무관청이 되기 적합지 않다”며 지난 14일 사단법인 설립 불허를 통보했다.

[리플달기]장애인의 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에 대해 ‘내일을여는멋진여성’측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여성부의 결정은 장애인에 관한 내용은 복지부 소관업무이며, 장애로 한정된 여성은 여성부에서 관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법인허가 과정의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며 여성부의 존재 이유마저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목숨을 걸고 출산을 감행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저출산 정책의 대상에도 들지 못하고,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따돌림 당하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차별받고, 가장 손쉬운 성매매의 대상이 되며, 노동시장에서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만 전전해야 하는 수많은 여성장애인의 문제들이 ‘장애’라는 범주에서 해결가능한 일들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이 단체는 “복지부가 그 동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나 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재활’에 초점을 두고 진행돼 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제는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하며 주무관청을 정하는 문제 역시 행정편의주의적인 혹은 행정부처 간의 울타리식이 아닌 당사자 단체의 활동욕구에 따라 그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처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은 여성부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9일 여성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여성부 관계자는 ‘장관 면담은 어렵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여성부의 입장을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항의할 예정이다.

한편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은 성명서를 통해 여성부에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제정 활동 지원 ▲여성장애인을 비롯한 소외여성 정책 수립 ▲보육정책을 비롯한 여성정책을 여성장애인과 소외여성의 기준에서 결정할 것 등도 요구했다.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뒤로화면을 상위로 이동 이 기사내용을 인쇄합니다. 기사목록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