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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유로 학교 제때 못 들어간다
취학유예자 중 18.5%는 장애이유로 취학유예
최순영 의원-장애인교육권연대 실태조사 결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19 22:45:09
지난 15일 열린 '전국부모결의대회'에서 한 학부모가 취학유예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지난 15일 열린 '전국부모결의대회'에서 한 학부모가 취학유예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우리나라 전체 취학유예자 중 장애를 이유로 취학이 유예된 경우가 전체의 1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를 상대로 실시한 ‘취학유예아동 중 장애아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실이 2004년부터 진행 중인 ‘장애인 교육차별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전남과 인천을 제외한 5천623개 초등학교 중 3천879개 학교가 조사에 응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초등학교의 취학유예아동 수는 4만2천28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장애를 이유로 취학유예된 아동은 7천822명으로 18.5%를 차지했다. 그 외 취학유예 사유로는 발육부진이 58.53%, 질병 12.03%, 기타 10.9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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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유예된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학습장애가 2천246명(28.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장애 1,529명(19.61%), 정신지체장애 1,425명(18.27%), 언어장애 1,182명(15.16%), 건강장애 747명(9.58%), 지체부자유 449명(5.76%), 청각장애 143명(1.83%), 시각장애 77명(0.99%)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6세가 6천34명(77.38%)가 가장 많았으며, 만 7세 1천276명(16.36%), 만 8세가 488명(6.26%)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서 아이의 장애를 이유로 취학을 유예한 경우는 19.55%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17.21%가 취학유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시켰지만 장애인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조차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게 현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14조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되기 전 법률에는 취학유예 사유로 ‘불구나 폐질’을 두어 취학유예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법에서는 장애를 취학유예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를 취학이 불가능한 ‘기타의 사유’로 분류해 장애아들의 취학을 유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기에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기관은 아예 전무하고, 공교육으로서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공공연하게 취학유예제도가 만연됨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적 시기를 놓치거나 이후 취학 면제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문턱조차도 밟지 못하는 결과로 연계돼 장애인의 교육권 침해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취학유예 장애아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취학 예정 장애아동에 대한 취학 여부 판별을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구를 각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마련 ▲취학유예된 장애아동을 위한 취학전 교육 지원 대책 마련 및 취학 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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