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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제도화, 꿈이 현실이 되다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등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장향숙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주요하게 배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19 22:18:24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거리행진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광화문우체국앞 도로를 지나고 있다. <에이블뉴스>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거리행진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광화문우체국앞 도로를 지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자립생활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장애인들에게 꿈만 같았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제도화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이 국내에 들어온 지 약 10년 만에 정부가 4월부터 전국 10곳의 자립생활센터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한국형 자립생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의 자립생활센터 시범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법적 근거는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6조와 제9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장애인복지법 제9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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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자립생활이라는 단어조차도 없다. 법적 근거 없이는 예산 지원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억지로 이 조항을 제시했을 뿐, 자립생활에 대한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것이 장애인계 전반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장애인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나섰다. 이 중 본지가 입수한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자립생활 제도화가 주요하게 배치돼 있다.

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조를 ‘재활에서 자립으로’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큼 장애인의 자립생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이라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 자립생활센터 지원, 활동보조인 파견, 장애인 동료상담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 기존 ‘자금의 대여’, ‘생업지원’, ‘장애수당’ 등과 관련한 조항들로 자립생활 장 밑으로 옮기고 있다.

장향숙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시설 중심의 비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장애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지원하는 자립생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환해, 그동안 고착화된 환경적 요소에 의한 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 동안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을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전환해, 활동보조인 및 동료상담원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자립생활 지원 차원에서 이뤄져 왔던 각종 프로그램들을 자립생활 영역에 편입함으로써 자립생활이 장애인복지의 골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계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해 만든 것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장 의원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이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화원 의원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자립생활 제도화 내용을 반영시킬 계획이나 아직 그 내용은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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