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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활동보조서비스 넣자”
정종화 교수, 활동보조서비스 법개정 방향 제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19 09:55:37
삼육대 정종화 교수. <에이블뉴스>
▲삼육대 정종화 교수. <에이블뉴스>
"각 국은 활동보조서비스(Personnel Assistance Service)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 특별법이 어려울 경우 정부주도의 기금을 설립했다."

삼육대 정종화 교수는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한국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과 법제도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최)에서 이 같이 소개했다.

이날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 교수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법 개정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주마다 각각 다른 것이 특징이지만 기본적으로 재활법과 메디케이드 웨이버(Medicaid Waiver)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자립생활기금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다 지역사회케어직접지급법(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을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활동보조서비스는 Direct Funding(DF System)이라고 불리며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장애인지원 프로그램(The Ontario Support Program)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1993년에 제정된 중증의 심신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LASS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92년 시정촌 홈헬퍼 요강이 만들어져 후생성이 이 요강에 의해 지자체에 홈헬퍼파견 사업을 일정액 국고로 지원했으며, 1997년 개호보험법이 제정되고 2000년부터 이 법이 시행돼 홈헬퍼 파견사업은 개호보험법에 의해 지정사업체 지정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외국 사례를 근거로 정 교수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자립생활센터와 홀동보조서비스를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법의 기본이념도 개정해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급활동보조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1차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수급자이며,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검토돼야하며,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이러한 점진적 추진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자립생활서비스 제도화하는 과정에는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필요함으로 이번 법률 개정에 앞서 공청회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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