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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면세화 법안' 드디어 국회로 가다
정화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지부 찬성, 재경부 반대…상임위서 논란일듯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14 21:31:18
재정경제부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 법안이 드디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화원(대표발의자)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9명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14일자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법안은 장애인 차량에 공급하는 LPG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이 LPG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카드를 교부받아 석유판매업자에게 제시하면 된다.

단 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다가 들킬 경우 면제세액 전부와 면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한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오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 세금인상액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매년 예산부족을 문제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와 제35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에 대한 지원등)에 근거해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LPG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3월 31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재정경제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 앞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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