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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침해 막자”
한나라당장애인특위, 토론회 열어 각계 의견수렴
성년후견인제·여성장애인전담수사관제 도입 절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06 21:11:09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에이블뉴스>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에이블뉴스>
한나라당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가 여성장애인이 형사절차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하월곡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을 보며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며 이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서 주제발표에 나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이번 하월곡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건을 통해 초동수사상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을 의무화해야 함이 절실한 과제라고 보았다”며 “만일 송씨와 같은 정신지체장애인에게 후견인이 있었다면 후견인을 통해 법적으로나 신상에 있어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 신상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소장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의식전환 교육을 제도화하고, 여성장애인 전담 수사관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사무처장은 성폭력특별법 8조의 ‘항거불능’ 용어에 대해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의 상황적 특성을 무시한 채 비장애인 입장에서 주입된 법조어”라며 “이 용어를 삭제하고 여성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한 용어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에이블뉴스>
▲주제발표를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에이블뉴스>
또한 장 처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소 증설, 여성장애인 쉼터 마련, 의료 지원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여성 및 여성장애인을 채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이영주 검사는 “장애인들은 성별이나 장애유형을 막론하고 의사소통의 곤란을 호소하고 법률용어나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순히 수화 통역 내지 점자 지원을 넘어서 수사 초동단계에서부터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검찰조사를 받는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설문 조사 중”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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