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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시 의사소통 차별 없앤다
‘신뢰관계 있는 자’까지 보조인 범위 확대
장향숙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06 13:36:35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형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도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장 의원을 포함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총 21명의 여야의원이 함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 한정하고 있는 보조인의 범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조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및 법원의 심리에 참여해 피고인․피의자를 위해 진술하거나 피고인․피의자의 진술시 조력할 수 있도록 보조인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보조인을 참석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판장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직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보조인을 참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조서작성시 점자·전자음향기·플로피디스켓 등을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추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의 진술을 위해 수화·구화 등의 통역을 의무화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의 특성에 따른 신문방법을 선택해 진술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장향숙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장애인인권확보공동행동’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겪어야했던 수많은 차별의 순간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제안한 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장애인인권확보공동행동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농아인협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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