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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면세화, 밑지는 장사 아니다”
재경부 반대입장에 장애인계-학계 논리적 대응
복지부도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 추진에 긍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4-01 11:26:15
공청회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숭실대 김경미 교수. <에이블뉴스>
▲공청회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숭실대 김경미 교수. <에이블뉴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등 여야의원 30여명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량 LPG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놓고 31일 진행된 'LPG 면세화 공청회'에서 이미 예상됐던 대로 재정경제부가 강한 반발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장애인계와 학계,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구동성으로 재정경제부의 반대 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LPG 면세화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오고간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던 재경부 권혁세 재산소비세국장을 대신해 참석한 문창용 과장은 “장애인용 LPG에 대하여 면세유를 공급할 경우, 시장에 1물 2가가 형성되어 부정유통의 우려가 있으며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한 뒤 “면세유를 공급하더라도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도를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문 과장은 “이는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과 보유하지 않은 장애인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택시나 화물차 등 운송업계의 공급요구와도 연결된다”며 “무엇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 정책에서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해 장애인계의 반발을 샀다.

김경미 교수, “LPG 축소 장애인 가계 경제적 부담”

이날 공청회의 기조발제자로 참석한 숭실대 김경미(사회복지학) 교수는 “향후 5년간 장애인 LPG 차량의 수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씩 증가하여 장애인 차량의 LPG 소비량이 급증할 것이고 이로 인한 장애인 LPG 차량연료 지원에 소모되는 예산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제도는 LPG차량 세금인상분에 대해 면세하는 취지였으나 세금감면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영되어 예산편성,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장애인 소득보장, 교통비 보조 정책이 취약해 장애인의 생계보장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세금 인상분에 대한 적정사용 한도량 설정은 장애인의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LPG 차량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LPG 비사용자에 대한 교통 수당 지급, LPG 사용자에 대한 면세가 제시될 수 있다”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장옥주 장애인복지심의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팀장, 재정경제부 문창용 재산소비세과 과장.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장옥주 장애인복지심의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팀장, 재정경제부 문창용 재산소비세과 과장. <에이블뉴스>
복지부 장옥주 장애인복지심의관 역시 “지원대상 장애인이 2001년 157천명에서 2004년에는 365천명으로 126.8%가 증가하였으며, 2004년 말 현재 557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장 심의관은 “급격히 늘어나는 예산규모로 적정예산 확보곤란 및 계속지원 여부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예산편성 지원방식이 아닌 별도의 지원체계 도입 등 당초의 제도 도입취지를 살리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LPG 면세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장애인계의 박수를 받았다.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팀장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 확보의 문제는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설명한 뒤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팀장은 “LPG 면세화는 경제부담을 경감케 해 장애인 빈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었다.

김동호 총장, “LPG뿐만 아니라 휘발유, 경유도 면세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은 “그런데 왜 장애인 차량은 꼭 LPG차량이어야 하냐”며 “장애인차량인 경우 LPG뿐만 아니라 휘발유나 경유도 면세유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LPG 면세화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세금을 못 내던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부도 밑지는 장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공청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LPG 비사용자에 대해서는 교통 수당 지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를 개최한 정 의원은 “차량은 장애인의 손과 발이다. 자유롭게 쓰던 LPG가 250리터로 상한선이 그어져 우리의 손과 발도 묶인 상태”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촉구하며 LPG 면세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정 의원은 재경부에 대해 “‘세수가 준다’, ‘형평성 안 맞다’, ‘일반 화물트럭도 면세해 달라고 난리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이동권을 그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계를 바라보는 철학을 달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도 “비장애인들에게 자동차는 보편적 교통수단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동권이며 생존권”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일률적 축소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이동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공청회의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김형식(사회복지학) 교수는 “정부가 LPG 차량 지원을 시작한 후 많은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좋은 정책을 만든 거라 생각한다”고 말한 뒤 “그렇지만 LPG 면세화에 따른 오용과 남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모처럼 만든 좋은 취지의 정책이 장애인들의 시민적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재경부의 부정사용 주장을 반박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주최로 열린 LPG면세화 공청회. <에이블뉴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주최로 열린 LPG면세화 공청회. <에이블뉴스>

정창옥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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