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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복지부 감사결과 정면 반발
복지부 “지정기탁제도 이용해 성금 유용”
공동모금회 “적법한 절차 거쳤다” 반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3-31 22:21:16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 매입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하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지난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 “불우이웃돕기성금 중 40억원을 지정기탁 형식으로 기부 받아 매입비용에 충당했고, 가계약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 매입과 관련해 331억원의 기본재산 중 2/3에 해당하는 220억원에 대한 처분을 승인했으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7억원을 초과한 267억원의 회관 매입을 추진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회관 매입 비용이 부족하자 40억원 증액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40억원을 증액할 특별한 사정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액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현대·기아자동차와 삼성에게 각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의 지정기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현대·기아자동차와 삼성은 각각 70억원과 200억원을 이웃돕기성금 명목으로 이미 기부했던 상황. 추후에 이 두 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액 중 각각 20억원을 지정기탁 명목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정기탁은 당초부터 예정된 기탁이라기보다는 모금회의 요청에 따라 추후 이뤄진 것이며 이는 불우한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이웃돕기성금의 모금 및 배분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관매입을 위해 지정기탁제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계약체결 이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계약에 반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사회에서 건물 시세를 물을 것을 대비해 뒤늦게 실익이 없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감정평가비용을 낭비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에 40억원 증액을 요청하고 나서 이틀 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요청 결과통보를 듣지도 않고 가계약을 체결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 제33조를 위반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을 위반했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 매입 추진과 사업운영에서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문책을 요구하고, 회관매입에 사용된 40억원은 성금에 환원조치하고, 이 비용은 주무관서와 협의해 기본재산에서 추가 사용승인을 받아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러한 내용의 감사결과를 공개하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직원 일동 명의로 즉각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해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입장문에서 “삼성과 현재·기아차 그룹이 회관 용도로 지정기탁한 40억원은 일반성금과는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데도 복지부는 이런 기부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를 일반성금으로 환원하도록 했다”며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및 정관에 의해 기부자의 이사에 따라 지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회관 매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신이나 본분을 훼손한 일이 결코 없었음을 감히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아울러 새로 마련한 회관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4월 9일 새 회관에 입주할 예정이며, 오는 19일 이세중 신임회장에 대한 취임식을 치른 뒤 새회관 이전식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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