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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면세화 추진 재정경제부 ‘급제동’
31일 공청회서 ‘LPG 면세화 반대’ 발표 예정
장애인계, “휘발유, 경유도 면세화해야” 반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3-30 15:46:51
LPG 축소에 반대하며 지난 11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들. <에이블뉴스>
▲LPG 축소에 반대하며 지난 11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들. <에이블뉴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등 여·야의원 30여명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량 LPG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재정경제부가 급제동을 걸고 나서 장애인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정 의원은 3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차량 LPG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청회’에 참석 예정인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국장이 정 의원실에 미리 보낸 원고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장애인용 LPG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할 경우, 시장에 1물 2가가 형성되어 부정유통의 우려가 있으며 사후관리의 어려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또 권 국장은 이 원고에서 “장애인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할 경우에도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현재의 보조금 지급방식과 같이 지급한도를 설정할 수밖에 없어 보조금 지급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도 설정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권 국장은 “장애인용 LPG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 대신 면세유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택시, 화물차 등 운송업계도 동일 요구 제기가 예상되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전세버스․건설기계 등의 면세유 공급요구가 거세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결국 장애인 및 운수업계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시, 장애인 유류비 부담경감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막대한 세수감, 부정유통에 따른 사후관리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장애인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부족문제는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후 부정사용 방지 및 장애인 등급별 유가보조금 차등 지급 등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 예정인 기조발제자 숭실대 김경미(사회복지학) 교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옥주 장애인복지심의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팀장은 모두 LPG 면세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져 재정경계부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숭실대 김경미 교수는 정 의원실에 보낸 발제문에서 “LPG 차량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LPG 비사용자에 대해서는 교통수당 지급, LPG 사용자에 대해서는 면세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옥주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세금인상액 지원사업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대상 차량의 급증 및 급격히 늘어나는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예산 확보곤란 등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위협이 되고 있음에 따라 예산편성ㆍ지원 방식이 아닌 세액감면은 이 제도를 정상화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의 부정사용 주장에 대해 보사연 변용찬 팀장은 “면세유 지원시 1물2가로 인해 부정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LPG 자동차 소유자 또는 가족에 한해 월 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므로 부정사용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반박, 면세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장애인계를 대표해 참석하는 장총련 김동호 사무총장은 “LPG 비사용자에 대한 교통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차량인 경우 LPG뿐만 아니라 휘발유나 경유도 면세유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재정경제부와 장애인계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 장애인계의 많은 방청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12월부터 LPG 차량지원한도를 월 250리터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전 장애인계가 나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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