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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 면세화 방안 찾는다
정화원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31일 공청회 열어 각계 의견수렴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3-28 10:31:07
장애인차량 LPG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오는 31일 오후 2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회도서관 지하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공청회에는 숭실대 김경미(사회복지학) 교수가 참석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며, 복지부 장옥주 장애인복지심의관, 재정경제부 권혁세 재산소비세국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팀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정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이 개정안에 장애인이 LPG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카드’(면세유류카드)를 교부받도록 하고, 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충한 뒤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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