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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
구미장복서 결성식 가진후 결의대회
장애인교육 현실에 개탄…투쟁 결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3-26 13:47:27
경남, 울산, 대구, 충남, 서울에 이어 경북지역에도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연대조직이 탄생했다.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경북연대)가 26일 오전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결성식을 가진 후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열어 경북연대 출범을 알렸다.

경북연대에는 현재 한국장애인부모회경주지부·구미지부·김천지부·포항지부·상주지부(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당, 대구DPI, 경주장애아부모의희망과연대, 구미YMCA, 김천한걸음어린이집, 포항발달장애우지원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결성식에서 경북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해 경북지역의 장애인교육 현실에 대해 개탄하며,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연대에 따르면 경북의 2004년 특수교육예산은 전체교육예산 대비 2.09%로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2.71%는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정한 특수교육예산 비율 2.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북연대는 “경북은 특수교육 수혜를 받는 3천100여명의 장애학생 외에, 교육기회에서 소외된 학령기 장애인들은 물론 성인장애인에 대한 재교육대책은 전혀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경북교육당국은 학부모, 특수교사, 장애당사자 등 각 주체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예산부족으로 일관해왔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가 대부분 시, 도에서 폐지중인 특수교육 가산점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북연대는 “장애학생을 승진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의 기본이 되는 특수학급 설치요구마저 차일피일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연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장애교육주체들의 피맺힌 절규와 한 서린 질타를 외면하는 교육당국에 떳떳하게 맞서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것”이라며 교육권연대 결성취지를 밝혔다.

한편 경북연대 대표는 민주노동당 김병일 도당위원장, 전교조경북지부 이상훈 지부장, 한국장애인부모회김천지부 정호영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포항지부 최외철 회장이 맡기로 했다.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문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 출현률은 전체 인구의 10%이며, 전체 장애인 중 10.6%는 선천적 장애인, 나머지 89.4%는 사고나 질병, 노화로 인해 생기는 후천적 장애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는 모든 국민에게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는 장애자에게는 장애극복 이데올로기를, 비장애인에게는 시혜와 동정의 시각을 고착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장애는 개인 책임이 아니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은 더군다나 아니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졌음을 만천하에 알린다. 이에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선언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1. 장애 영‧유아로부터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차별받는 장애인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통합교육체계를 구축하라!

2. 장애인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장애인자립센터를 건립하고,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기반체계를 즉각 확보하라!

3. 정부와 지역사회는 지역에 설치된 미신고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을 확보하고, 탈‧시설화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을 구현하라!

4. 노동의 기회에서 배제된 장애인을 위해, 정부와 자체단체, 기업들은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이를 지키지 않는 정부와 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중과하라!

5.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장애연금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도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 환경을 조성하라!

6.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7.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동권, 생존권, 교육권 등이 보장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8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관한 폐쇄적인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라!

2005년 3월 26일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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