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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반기’
장애인계, 독립적 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촉구
장추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만간 입법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3-26 11:26:05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회 김광이 부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회 김광이 부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로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장애인계가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회 김광이 부위원장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초 노동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분산돼 있던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장애로 인한 차별은 다른 분야에서의 차별보다 차별영역과 차별유형이 광범위하고, 차별기간이 영구적이며,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이 복잡해 인권위의 차별시정기구에 일원화돼 권고 수준에서의 조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금지할 수 없다”며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며, 아울러 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시 및 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만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장애로 인한 차별이라고 인정했을 경우에 그 차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시정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만간 의원입법 발의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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