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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제, 한나라당 약속파기 강력 항의
삭발식 또 거행…전경들과 한판 몸싸움
3대 장애인신문등에 사과문 게재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9-26 14:54:34
 26일 오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연금법 의원입법을 약속했던 한나라당이 약속을 파기한 것에 항의하는 Will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의 삭발식이 거행되고 있다. <에이블뉴스>
▲ 26일 오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연금법 의원입법을 약속했던 한나라당이 약속을 파기한 것에 항의하는 Will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의 삭발식이 거행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대한 의원입법을 약속했던 한나라당이 장애수당 확대로 선회한 것을 두고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장애인연금법공대위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연금법 입안 약속 일방적 파기로 장애인 농락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의 면담을 위해 한나라당으로 진입하다가 이를 막는 전경들과 격렬한 한판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날 공대위 소속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이상용 자립생활지원팀장은 전경들의 방해로 한나라당 당사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우리는 전경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한나라당 대표와 면담을 하러왔다”며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한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Will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지난 8일 ‘장애연금법 쟁취 대정부·국회 공개질의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했던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조현아 자립생활지원팀 간사, 박홍구 총무팀장의 뒤를 이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면담하러 한나라당으로 들어가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대위 회원들과 이를 막는 전경들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에이블뉴스>

김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 김화중 복지부장관, 한나라당 등 모두 장애인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발뺌을 하는 것은 장애인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울분했다.

이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한나라당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한 항의서한을 낭독, “지난 5일 통과시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공대위는 물론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단체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장애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원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우리의 요구가 몇 만원 더 받기 위한 시장잡배들의 협박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이 항의서한에서 “한나라당은 복지법개정안 통과에 대해 공대위는 물론 전체 장애인 대중들에게 정중하고 분명하게 사과해야할 것”이라며 ▲3대 장애인신문사에 사과문 기재, ▲4개이상의 일간지에 사과문 기재, ▲한나라당 당보에 사과문 3회 기재 등을 요구했다.

▲ 26일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약속파기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편 공대위는 지난 8일 ‘기만적인 장애수당확대 철회와 장애인연금법 쟁취를 위한 대정부·국회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가진 후 노무현 대통령,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민주당 정대철 대표최고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웅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김기춘 위원장, 복지부 김화중 장관에게 공개질의안을 보냈으나 성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공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위원회의 특성상 특정법안에 관한 질의에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웅 위원장에게 ‘의사일정상 그런 문제에까지 신경쓸 시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논의할 의사는 있으나 국정감사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변했으며 한나라당 고경화 전문위원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공대위의 반응에 유감’을 표현해왔다고 공대위는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보장에 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1장짜리 공문을 전해왔으며 나머지 기관에서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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