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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세금지원사업, 건드리면 터진다”
자동차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축소 움직임
장애인계 일제히 반발…가스통 시위 발언까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1-21 10:31:12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실정에서 엘피지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에 대한 장애인들의 욕구가 높은 상황이다. <에이블뉴스
▲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실정에서 엘피지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에 대한 장애인들의 욕구가 높은 상황이다. <에이블뉴스
정부가 장애인자동차 엘피지(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장애인계가 한목소리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자동차 엘피지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2001년 7월부터 6년간 매년 엘피지에 리터당 세금을 71원~72원씩 누적 인상해 부과하기로 했으나 장애인 엘피지차량에 대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세금인상액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하는가하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직접 복지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장애인 등록률 제고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등에서는 최근 엘피지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에 대해 엘피지세금인상분 지원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자동차가 없거나 경유·휘발유차량 소유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사업의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지난 14일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자동차 LPG세금인상분 개선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LPG 지원사업에 대해 국회, 기획예산처등에서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부족 및 LPG 지원사업 존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특히 장애인정책과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다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량은 2004년 1월부터 월 200리터로 제한하고 ▲장애 유형별로 세금인상분 지원대상을 선별하거나 ▲자동차가 없는 장애인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엘피지를 구매하는데 붙는 세금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하고는 다르다”며 “장애인복지사업 중 유일하게 장애인들에게 가시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이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사용량 제한과 관련해 “그동안 장애인계가 양보해 1일 충전금액을 4만원이하, 1일 충전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는 것을 수용했는데 엘피지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되받았다.

또한 유형별 지원대상 제한 의견에 대해 이들은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엘피지 차량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등 이 사업의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유형별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이들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등의 다른 이동의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구입해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과 없는 장애인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장애인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온 대안이 맞는지 발상 자체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엘피지 세금지원 사업을 축소하려고 한다면 장애인들은 엘피지가스통을 들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제기하는 등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축소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장애인 엘피지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03년도 예산 1천84억1천300만원보다 698억2천700만원이 증가한 1천782억4천만원을 2004년도 예산으로 확정했으며,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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