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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1차 초안 내년 2월말 나온다
장추련 박종운 법제위원장 일정 공개
총선 등 정치상황 고려해 목표 수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2-10 10:51:1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박종운 법제정위원장이 8일 오후 제15회 국회인권포럼에 참석해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일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박종운 법제정위원장이 8일 오후 제15회 국회인권포럼에 참석해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일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만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차 초안이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박종운 법제정위원장은 8일 제15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연초에는 11월 중에 장추련 안을 완성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했으나, 국내외의 정치상황, 우리 내부의 논의 정도에 비춰볼 때 내년 총선 이전에 장추련 안을 내놓은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공청회, 9회의 연속공개토론회, 국제포럼이 끝나고, 11월부터 법안소위가 구성돼 총칙및기구팀, 차별금지팀, 권리구제팀, 여성팀의 순서로 구체적인 초안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다”며 “2004년 2월말 초안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법제위 1차 초안으로 해 장추련 집행위원회 토론을 필두로 해 다시 한번 장애인단체 및 개인 등 전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안마련을 위해 장추련 법초안작성소위원회는 현재 매주 금요일 오후에 법초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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