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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보장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
제15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2-10 11:26:19
김용욱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에이블뉴스>
▲김용욱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에이블뉴스>
장애인문제는 더 이상 복지·재활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인권적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인권포럼은 지난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15회 장애인권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교육, 여성, 정치, 문화 등 총 9개 분야 전문가들이 주제강의를 통해 장애인권 현실을 되짚어보고 보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3회에 걸쳐 세미나에서 제시된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각 분야의 방안을 게재한다.<편집자주>

교육에서 장애인 인권

"교육에서의 장애인 인권은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행해지고 있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지난달 12일부터 2년 동안의 임기에 들어간 김용욱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세미나에서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인 차별은 많이 줄었지만 간접적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통합교육에서의 장애학생 차별을 위해 일반학교내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 확대, 특수교육보조원 활용의 확대를 통한 통합학급 내 장애학생의 실질적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학생이 통합되어 있는 통합학급의 학생 수를 줄여 나가는 행정력 발휘와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김 원장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에서 통합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일반교사가 학교현장에서 배출 되서는 안 된다"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일반교사는 장애학생의 교육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일반학부모를 설득하면서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조기 교육에서의 차별과 관련 "장애를 일찍부터 선별하고 진단할 수 있는 국가적 기준과 실행체계를 갖춰야 하며 난립하고 있는 사설치료센터에 대한 인증제 실시와 인증을 획득한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장애아동의 사설유치원 입학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교사 및 보조원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원장은 차별 해소를 위해 ▲학교현장 정보화 접근: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국가단위의 정보화교육사업에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 사업도 학교현장에서 함께 추진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 및 사회 장애인 교육 점검·평가과정에서 장애학생 포함 의지 갖고 추진, 개별적 장애유형과 정도 맞춰 평가·검사 조정형태 다양화, 장애특성 및 능력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 조정방법 통해 교육성과 평가 ▲교육조직: 교육부내 특수교육 본연의 독립된 과 필요, 학교현장 정책 담당 '학교정책과'와 같은 부서에 특수교육 전공자 최소 1명 배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조영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부장.<에이블뉴스>
조영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부장은 "장애인 대변자 배출과 직접 투표 참여, 투표환경의 구조적 개선은 이권 차별을 논하기 이전에 개선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방송, 인터넷, 팩스, 전화, 테이프 등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 부장은 참정권 차별시 한사건의 개별적 소송보다는 집단소송 및 방송·선거법 개정을 통해 최일선 공무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제도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TV방송이 편성자의 의도에 따라 선심성 자막방송과 수화 통역방송이 가끔씩 편성,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거 관련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 공명성만이 아닌 약자에게도 배려되는 선거지원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 부장은 앞으로 참정권 강화를 위해 다 같이 ▲참정권확보 법·제도적 개선: 정당법 개정 통한 장애인비례대표 할당, 장애인 편의증진 법 개정 통한 선거 편의지원 강화 ▲투표소 접근성 매뉴얼 제작 보급: 지체·시각장애인 투표소 지원, 장애인 투표 인구 실태·욕구조사, 장애인투표소 지원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제 운영 ▲참정권 침해 정책 개선: 경사로 갖춘 단층 투표소 확보, 관련 공무원 교육 강화 ▲시민사회의 운동 전개: 차별사례 국가인권위 적극 제소, 시민사회 연대 운동으로 장애인 참정권 운동 전개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힘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연골무형성증에서 바라본 사회적 편견과 비하, 님비 현상

▲김동원 작은키 모임 대표.<에이블뉴스>
"연골무형성증 아동이 구립 어린이집에 입학하려 했지만 원장은 다른 학부모들의 반대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구의원에게 부탁해 입학할 수 있었지만 결국 부모는 이를 포기, 인근 교외 부설 어린이 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 편견과 비하, 님비 현상의 조그만 부분이라고 토로하는 김동원 작은키 모임 대표는 "놀림으로 인한 공교육에서의 소외로 저 학력은 필연이고 경제력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회생활의 포기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골무형성증 가족들만이라도 서로 위로하고 살 수 있는 지역적 공간을 원하지만 특정아파트에 몇 세대가 모이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며 "결국 적당히 떨어져 사는 것이 그나마 이웃들에게서 배제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연골무형성증은 주로 20세 이하에서 발병하는 합병증면 적기에 치료하면 비록 키는 작으나 일생을 비교적 건강하게 살면서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치료가 유아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에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중증장애를 야기하고 사회에 많은 부담을 낳게 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약 40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소요되는 사지 연장수술(일리자로프 수술)을 20세 이하 연골무형성증 환우에게 조건 없는 무료시술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매년 3·4명씩 15년 정도만 무료시술을 하면 연골무형성증이란 희귀병이 사실상 퇴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합병증 중 아동시절에 자주 오는 중이염, 수두증, 관절염, 뼈 질환에 대해 의료비 면제를 요구했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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