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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조약, 장애인 당사자 눈높이로”
장애인 당사자의 손으로 만드는 한국 초안
워킹그룹 제출위해 막바지 의견수렴 진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2-20 12:38:28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가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국초안 작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가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국초안 작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시·청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도 초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버스 번호를 볼 수 없고, 청각장애인들은 다음에 내릴 역이 어딘지 문자서비스 같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매스미디어 활용에 대한 내용이 너무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조항들이 너무 방송 쪽에만 몰려있어요. 장애인들이 스스로 매체를 만들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적 결정권은 자기결정권의 하위항목으로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력화는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실현에 포함돼야할 것으로 보이구요.”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 주최로 열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초안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진행됐다.

애초 오후 6시에 끝나기로 했던 이날 토론회는 토론장소를 빌려준 인권위 측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약 40분 후까지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추진연대 이석형(에이블뉴스 사장) 초안위원장은 “온라인(www.rights4us.org)을 통해 앞으로도 의견개진을 해달라”고 청중들에게 전했으며 “앞으로 다시 어떤 형태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접수할 지 초안위원들이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초안의 성격은 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논의되고 선택되어짐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어떤 논리나 이론의 결과가 아니라 요청과 투쟁에 의해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핵심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금번 권리조약은 갖고 있다는 말이다.”

▲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라고 강조하는 한국DPI 이익섭 회장. <에이블뉴스>
공개토론회에 앞서 기조강연을 한 추진연대 이익섭(한국DPI 회장․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공동대표는 한국초안 작성과정에서 강조돼야할 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난 10월 방콕드래프트 작성 워크숍 당시 유엔에스캅 앤드류 번즈 교수가 기초한 방콕드래프트 초안이 워크숍에 참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손에 의해 대폭 수정됐다는 예까지 곁들였다.

그렇다고 추진연대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토론에 앞서 이석형 초안위원장은 “장애인들은 전문가를 배제하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자신의 영역에 맞는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그 역할이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추진연대 초안위원 11명이 총 8회의 회의를 거쳐 공동작업하고, 장애인당사자단체의 의견을 받아 정리된 ‘한국초안 토론문’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권리들이 촘촘히 나열됐다.

당사자주의의 실현, 자기결정권, 자립생활을 향유할 권리, 이동권, 수화는 언어다, 장애여성,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장애인의 올바른 이해와 차별의식개선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활용, 성적권리, 장애의 긍정적 가족구조와 가정내 차별, 장애인 인권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 등 총 12개 항목 모두 기존 조약에서는 볼 수 없는 장애인들의 독특한 권리들이다.

이 한국초안 토론문은 추진연대 홈페이지(www.rights4us.org)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추진연대는 이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이렇게 완성된 한국초안은 오는 2004년 1월 5일부터 10일 동안 진행되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워킹그룹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초안 의견개진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추진연대는 초안위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한국초안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받고 있다. 다음은 추진연대 초안위원의 명단과 이메일.

-강민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paricom@chollian.net
-김광한(한국지체장애인협회) kwhkw@hanmail.net
-김동호(정립회관) dongwest@hanmail.net
-김대성(한국DPI) kds@dpikorea.org
-김미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wwdec@hanmail.net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pauler@nownuri.net
-이광원(정립회관) 3kg@korea.com
-이범재(오픈에스이 사장) downunde@chollian.net
-이석형(에이블뉴스 사장) jjh3c@ablenews.co.kr
-이정자(한국농아인협회) kdeaf11@hanmir.com
-정희찬(한국농아인협회) worldeap@hanmail.net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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