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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 도입 물거품 위기
“노무현 대통령 약속 안 지키려나?”
도입 해법 찾기 내년도 최대 과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2-23 16:58:59
 대통령 공약사항인 장애인연금제 도입이 장애인계의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에이블뉴스>
▲ 대통령 공약사항인 장애인연금제 도입이 장애인계의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선정 10대뉴스-④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장애인공약이었던 장애인연금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제대로 된 검토한번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장애수당의 점진적 연금화’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애인계 내부에서조차 ‘장애인연금제는 아직 무리’라는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장애수당의 점진적 연금화’는 장애인들에게 불신만 키워주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3대 수당인 장애수당, 중증장애인보호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장애인연금제가 실현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통해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의원입법을 통해 장애인연금법의 제정을 약속한 한나라당은 ‘장애인연금제 도입 무리’라는 결론을 냈으며, 부유세 도입을 통한 연금제 도입을 내세운 민노당의 안 또한 현실에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기초연금법 도입을 통한 장애인연금 지급이라는 새로운 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해 소득 능력이 없는 장애인, 노인 등에게 무기여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이 안을 들고 나와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공대위에서는 재정확보,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기초연금법은 장애인연금법 제정보다 더욱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대한 해법 찾기는 장애인계에서 2004년의 최대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한편 ‘장애인연금제’는 에이블뉴스에서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2003년 장애인계 키워드 설문조사에서 2003년 최고의 키워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에이블뉴스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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