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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시설화' 논란 수면위 급부상
생활시설·자립생활 실무자 주장 맞서
이성규 교수, '양측 구조 속 논의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9-25 21:20:03
2003 삼육재활센터 심포지엄에는 자립생활 활동가, 생활시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에이블 뉴스>
▲2003 삼육재활센터 심포지엄에는 자립생활 활동가, 생활시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에이블 뉴스>
자립생활이 새로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03년 삼육재활센터 심포지엄' 자리에서 이성규(서울시립대 사회정책과)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설화와 탈 시설화의 논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따져본다면 그 주체들이 직접적인 한 축을 맡도록 하는 분위기 확립이 절실하고 다른 한 축은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될 것"이라며 "논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논의돼야 할 다양한 논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장은 "자립생활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공동 생활가정을 지원하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전초 기지가 돼야 한다"고 밝힌 뒤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 장애인과 통합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자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운영개선으로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장순욱 삼육재활센터 사회사업팀장은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장애인복지체계의 대부분을 시설에서 충당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설을 폐지할 경우 장애인이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탈시설화라는 개념은 시설의 불필요성 논리보다는 장애인 권리확장 및 주체적 사회참여를 위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 시설기능·목적의 재정립을 통한 재활체계의 조성이라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장 팀장은 또한 "당장 자립생활모델을 도입해 재활체계의 변화를 기하는 것보다는 재활체계가 자립생활의 이념 및 논리를 받아들여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호 정립회관 기획팀장은 "장애인주도, 권한강화, 장애영역의 포괄과 협력, 서비스와 권익옹호의 동시추구, 자조에 의한 동료지원, 지역중심의 운동이라는 원칙을 갖는 자립생활은 탈시설화를 받아내는 그릇"이라며 "자립생활센터를 새로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립생활 지원은 비용이 더 들지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김 팀장은 "이 시간에도 정해진 규칙에 의해 살아가야 하고 정돈해서 생활하지 않으면 통제받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머리맡에 불을 켜 놓은 채 잠이 드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탈시설화는 여유 있는 논의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임성만 장봉혜림재활원 원장도 "자립생활은 비장애인이 주도하고 있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들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될 것 같다"며 "자립생활이 장애인을 소비자로써 뿐만 아니라 이념적, 실천적, 정치적 차원에서 의미를 지니게 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근로권의 확보, 장애연금제도 도입, 각 종 지원책 마련으로 경제력을 확보한 실질적 소비자로의 위치가 주어져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 조셉 콱(Joseph kwok)홍콩시티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탈 시설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조와 시설에서 최소한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적절한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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