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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5개년계획 실행 안할 것인가?”
매년 삭감되는 특수교육예산 국감 ‘도마’위로
“대구대 출신 윤 부총리의 의지가 없는 탓”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9-25 17:58:36
 국회 교육위원회 윤경식(사진 우측에서 세번째) 의원은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에 보장된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윤경식의원 홈페
▲ 국회 교육위원회 윤경식(사진 우측에서 세번째) 의원은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에 보장된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윤경식의원 홈페
특수교육진흥법에 보장된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올해 확정된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경식(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에 보장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등의 학교 환경,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예산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수교육은 참여정부의 중점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2007년까지 교육부 예산대비 특수교육비를 3.0%이상 확보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해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교육부가 2004년도 예산에 특수교육 관련해 요구한 273억원의 신규예산이 기획예산처의 1,2차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볼 때 참여정부의 특수교육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 역시 특수학급 증설 17억 7천2백만원, 특수학교 신설15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특수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도 배정되지 않는 것은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은 대구대학교 총장까지 지냈던 교육부총리의 특수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며 “앞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에도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은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참여정부의 특수교육에 대한 공약이 실질적인 공약이 되어 특수교육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교육부총리가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라도 교육부가 요구한 특수교육예산전액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어떻게 2년 연속으로 교육부가 요구한 특수교육비 예산이 기획예산처에 의해 삭감됐으며, 특수교육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부총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며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장애유아무상교육예산 36여억원과 특수교육보조원예산 28억원 등 총 63억5천700만원을 2004년 특수교육 신규예산으로 책정했다.

안은선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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