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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교육예산 확대 재편성 촉구
교육권연대, 예산확대 국회앞 1인시위 돌입
교육권확보 100만인 서명운동도 동시 전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0-02 11:29:34
 장애인교육권 연대는 지난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교육예산지원 확대와 대안 및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00만인 서명운동과 1인시위에 돌입했다.<에이블뉴스>
▲ 장애인교육권 연대는 지난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교육예산지원 확대와 대안 및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00만인 서명운동과 1인시위에 돌입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장애아동교육예산의 확대 재편성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예산투쟁에 나섰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일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획한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맞춰, 부분적으로 배정한 장애인 교육 예산이 안정적으로 보장받도록, 그리고 장애인교육예산을 대폭 확대시키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올바른 대안 및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예산대비 장애인 교육예산 6%이상 확보 ▲장애 유아 무상의무 교육 실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등 통합교육 실시 ▲성인 장애인을 위한 지역별 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설치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 장애인교육 전담부처 및 장애인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교육인적자원부 내년 예산요구안에 대한 1·2차 예산심의과정에서 장애아동교육 국고지원예산 273억을 전액 삭감했다가 장애학부모 및 장애단체의 반발이 확대되자 최근 3차 심의에서 63억5천700만원의 예산을 부분적으로 반영, 내년도 교육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박인용 공동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약 63억원의 예산에는 장애아동교육예산의 가장 핵심인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 90억원과 장애아동종일반지원예산 30억원,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예산 90억원이 전액 누락돼 있다”며 “이는 국가에서 장애인교육예산을 인권확보차원에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공동대표는 “현재 전체 교육예산대비 장애인 교육예산이 겨우 2%를 넘긴 상황에서 장애인교육에 대한 지원과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 등은 꿈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법에 명시된 전체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라도 실현하려면 장애인 교육예산이 최소 6%이상은 확보돼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약 63억원의 내년도 장애아동교육예산이 100% 국고지원의 형태가 아닌 30%만을 국고지원으로 하고, 나머지 70%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해 오고 있는 것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각 시·도 교육청의 전체예산 대비 장애인교육예산 편성비율은 1.5%에서 4.4%까지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교육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공적인 영역으로 보지 않고 지자체의 소관사항으로 일임하는 형태는 지역 간의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은선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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