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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 장애인교육 신규예산 대폭 증액
정부안 63억에 편의시설설치예산등 총362억 추가
교육권연대, 예결위원 면담·서명전달 등 투쟁지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1-19 15:20:17
 지난 1일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장애인교육권쟁취 및 장애인 교육지원예산 6%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모습.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 지난 1일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장애인교육권쟁취 및 장애인 교육지원예산 6%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모습.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장애인교육과 관련한 내년도 신규예산이 정부예산안 63억원에서 362억 증액된 425억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확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장애인교육관련 신규예산은 특수교육보조원예산 18억원, 특수교육지원센터 90억원, 종일반지원 66억원, 편의시설설치 128억원, 고등교육기관 장애학생 학습권보장 60억원 등 총 425억원으로 정부예산안 63억원에서 362억원이 증액된 수치다.

애초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 1, 2차 예산심의에서 장애인교육과 관련한 신규예산을 전액 삭감했었으나 장애인계의 반발로 장애유아무상교육예산 36억원, 특수교육보조원예산 28억원 등 총 63억5천700만원을 2004년 특수교육예산으로 책정했었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장애인교육 예산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아 종일반지원예산 등도 포함돼야 한다”며 “장애인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예산대비 장애인 교육예산을 최소 6%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교육위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최소한의 형태로 국가가 장애인 교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교육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에 예결위를 거쳐 최종확정이 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 집행위원장은 “예결위가 진행되는 다음주까지 예결위원들 면담을 계속 진행하고 다음주 중으로 장애인 교육에 대한 올바른 대안 및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그동안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은선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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