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내용을 인쇄합니다.기사목록으로 갑니다. 복지/건강 > 복지
권역별 재활센터건립 예결위 핵심쟁점 부상
내년 인천시에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계획
예산 부족으로 사업목적 달성 의문 제기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1-19 10:01:40
 내년 인천시에 건립할 예정인 첫번째 재활전문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세인트루이스 슈라이너 병원 모습.
▲ 내년 인천시에 건립할 예정인 첫번째 재활전문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세인트루이스 슈라이너 병원 모습.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장애인 재활전문센터를 건립하는 문제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제12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최근 복지부에서 전문재활병원 확충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예산문제로 좌절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재활의료 쪽은 별 수익이 없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분야”라며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인천지역에 내년에 한 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재활병원을 제가 알기로는 김화중 장관이 강력히 추진하다가 역시 예산문제로 다 좌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되물었다.

강 차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재활병원을) 전국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많은 재원소요가 되어서 일시에 하기가 어려워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강 차관에게 전문재활병원의 단계적 추진계획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황 의원에 이어 13일 열린 제14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민주당 조한천 의원이 좀더 예리한 분석으로 재활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끄집어냈다.

이날 조 의원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권역별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복지부가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가 당초 추진했던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이 무산되고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인천시는 50병상 규모의 재활지원센터 형식으로 결정이 됐다”며 “그런데 이 재활전문병원의 부지 기준면적이 과소 책정돼서 재활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 의원은 “현재 있는 국립재활병원의 병상당 부지면적이 69평인데 비해 인천에 건설하기로 한 병원은 부지면적이 20평으로 과소 책정되어 전문재활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다른 시·도는 국립대학병원 부설로 설치해서 기존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인천장애인재활전문병원은 병원 건립 후 오히려 부대복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형편임에도 이러한 실정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돈은 없고 할 일은 많은 부서가 다른 어느 곳보다 복지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뻔히 보이는 예산편성은 안 된다”며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현실화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인천시에는 국립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이 있다는 또 아니면 사립대학병원과 연계시킨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책정돼서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이것을 건립하게 된다면 대학병원과의 연계체재 속에서 고려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김 장관에게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장애인들이 올바른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에서 “민간부문의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병상을 확충하는 것은 적절한 취지라고 하겠으나 20억원의 예산으로 향후 목적한 바대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제기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권역별 재활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 10개소에 연차적으로 50개씩의 병상을 가진 재활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20억원을 책정했으며 이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뒤로화면을 상위로 이동 이 기사내용을 인쇄합니다. 기사목록으로 갑니다.